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문단 편집) == 군가산점에 관한 양성 간 이견 대립 여부 == 이 문제는 아무래도 양성 간의 의견차가 있는 편이지만, 생각처럼 높지 않으며 현재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일부에서는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무렵엔 여성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남성들 대부분이 반대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 호봉 등으로 “보상해야” 72%'를 비롯해 당시의 기사 다수에서는 여성들도 군가산점에 찬성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0&M=01&D=04&ID=0001040704|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https://archive.is/CfF7S|아카이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남성은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가 구랍 30일 수도권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31%,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반대’가 60%로 ‘찬성’(29%)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여성 또한 ‘반대’(38%)가 ‘찬성’(34%)을 근소하게 앞섰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 대결’ 양상은 결코 아니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30대 남성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언론사들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가 80∼90%로 나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군필자에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호봉 산정이나 경력 인정 등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7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다. 여성도 ‘찬성’이 69%로 남성(76%)들과 마찬가지로 많아 군필자가 경력을 보상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었다. >··· ···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그리고 2010년에는 여성 중에서 군가산점 제도 찬성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 조사는 병무청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결과이다. [[http://ytn.co.kr/_ln/0101_201002110957304582|2010년 2월 11일 YTN 국민 83%, "군복무 가산점제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군 복무 가산점 부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87.1%와 여성의 78.7%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꼽은 응답자가 68.0%로 가장 많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24.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 진출에 대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한 것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92131465|2011년 5월 19일 경향신문 국민 79% “군 가산점제 찬성”]] >일반 국민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은 군 가산점 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여론 조사 역시 2010년, 2011년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44030&plink=ORI&cooper=NAVER|2014년 12월 19일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조사, 여성의 78.8%가 군 가산점 찬성]]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사실 5%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점으로 봤을 때 2% 보상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보면 국민의 83.5%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78.8%가 보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 >▷ 한수진/사회자: 아, 국방부가 조사를 한 건가요? >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82124175&code=990100|2014년 12월 18일 경향신문 (지금 논쟁 중) 군복무자 가산점제 도입]] 참고로 아래의 주장은 군가산점 찬반 논쟁을 벌이는 중 찬성 측의 주장이다. 다만 반대 쪽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남녀 간 차이가 별로 없이 크며, 양성 갈등이 아니라는 점은 반박하지 않았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80%에 이르며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여성들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양성 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즉 현재에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군가산점에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 측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기는 하다. 물론 군필 보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는 하나 어떻든 가산점 찬반 여부에서는 성별을 떠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군가산점에 대한 여론이 군가산점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가산점 찬성 여론에 따라 가산점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여부로만 보면 된다. 그러니 가산점 찬반 비율을 자기 주장의 정당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상에서의 토의 또는 대학교 같은 곳에서의 토의할 때 군가산점 제도가 소재가 될 경우 건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나, 성차별이란 인식 때문인지 군가산점의 부활 여부를 놓고 간혹 양성 간의 치열한 '''감정싸움'''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 여성의 군대나 군가산점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 대해 성별로 나뉘어서 거센 감정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 대체로 여성 측의 주장은 '''군대 갔다오는게 뭐가 힘드냐? 여자는 임신한다!'''는 주장을 펼치면 남성측에서는 '''임신하는 게 법적 의무냐?''' 라는 주장으로 반격한다. 이에 여성 측에서는 '''임신 후 출산을 하면 18개월로 안 끝난다!''' 라고 재반격하기도 한다. 그럼 이에 대해서 남성 측에서는 '''임신한다고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나라에서 출산률이 0.8%대냐?''' 나 '''체구가 큰 건장한 여성들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안가는데, 체구도 작고 병든 남성들이 '남성'이란 이유 만으로 군대로 착출되어 남성징병률 99%가 나오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나?''' 식으로 다시 재반박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군복무와 출산은 서로 비교될 수도 없고, 비교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군복무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법적 강제에 의해 지워지는 '''법적 의무'''다. 이에 비해 임신-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문제로 '''법적 의무가 아니다.''' 자주 거론되는 여성의 생리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논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어느새 논점이 흐려져 정작 군가산점 제도 때문에 토의를 시작했다는 게 잊힌다. 남자가 환경적+유전자적인 요소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아 일찍 사망하거나, 여자가 평균적으로 키가 더 작다는 것 등의 특성은 '''남녀간 생리적 차이로 기인한 특성이므로 불평등의 성질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 뿐만 아니라 암수가 나뉜 어떤 생물이 출산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유전자를 남기려는 동물적 본능의 실현을 위해서 여성성을 갖는 생물이 갖게 되는 능력이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한국의 여성이 타국의 평균적인 여성과 비교해볼 때 출산이라는 문제는 한국인 여성만 갖는 불평등, 불합리한 특성이 아니다.[* 물론 임신한 여성에게 대한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고, 국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군 복무와 임신이 같다는 생각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군 복무의 이행으로 인한 일정 기간의 자유 박탈은 남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국가위기상황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남성이 타국의 평균적인 남성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불평등, 불합리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같은 연유로 강제 징집을 수행하는 소수의 국가 집단의 남성과 비교해보아도, 병역 의무의 강제 부과의 일방성이 높고 국가 경제력 대비 보상은 낮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